검찰 “보완수사권 아닌 보완조사권, 증거 인정받기 어려울 것”

검찰 제도 개편과 관련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지난달 27~29일 열린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에서 공소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 인정 여부를 비롯해 ‘보완 조사권’ 도입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논의된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보완 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보완 조사권을 검사에게 인정해 주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검찰 수뇌부 대다수는 “보완 수사가 아닌 보완 조사는 실효성이 없고 위법성 시비까지 불거질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