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금융기관, 돈 버는 게 능사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은행 등 금융기관을 향해 돈 버는 게 능사 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 라며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 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금융기관은 개인으로부터 예금을 받기도 하지만 국가 발권력을 이용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대출해 주면서 이자 수익을 올린다. 반 이상은 공적 역할을 한다 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금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국가 질서의 일부이기도 하고, 다른 금융기관은 못 만들게 제재해서 독점 영업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며 금융기관들이 독점적 영업 구조 속에서 공공성이 취약해졌다 고 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대출 관행을 거론하며 1등급 상위 신용등급 위주로만 영업하고 중간·저신용층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에 의존하게 만드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며 금융은 위험을 분산하고 평균적으로 비용을 반영하는 시스템인데, 유리한 부분만 취해 영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금융기관이 이러면 안 된다 고 했다.그러면서 금융위원회에 서민금융이 갈수록 어려워지던데 서민이 금융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포용금융이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라는 걸 계속 주지시켜야 할 것 같다 고 주문했다.김용범 정책실장이 은행은 준공공 기관 이라며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 데 대해 잘하셨다 며 공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실장이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라고 했는데 제가 길게 얘기한 걸 간단히 줄여주셨다 고 했다.김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은행은 완전한 민간 기업이 아니다. 국가의 면허 위에서 예금자 보호라는 공적 안전망을 등에 업고 위기 때면 구제금융의 보호를 받는 준공공 기관 이라며 그 특권에 상응하는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시장 개입이 아니라 계약의 이행 이라고 적었다.이 대통령은 김 실장이 해당 글을 게시한 후 욕을 많이 먹고 있다 고 하자 욕 먹을 게 아니다. 실장은 권한이 있으니 뜻대로 하라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