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중심 주거정책 필요…전세보증금 집값 70% 이내로"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주택가격의 70% 이내로 제한하고, 공공이 지역과 주택별 적정 임대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최하은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는 14일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 에서 청년 10명 중 8명이 세입자로 사는 만큼 주거정책은 세입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 며 이같이 주장했다.최 활동가는 청년 세입자들이 최저임금의 31%를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관리비와 공과금까지 포함하면 실제 부담은 이보다 더 크다고 지적했다.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지만 세입자의 평균 거주 기간은 3.6년에 불과하고, 40세 미만 청년이 전체 전세사기 피해자의 75%를 넘는 등 주거 안정성이 취약하다고 설명했다.최 활동가는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전세보증금 상한을 주택가격의 7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며 모든 민간임대주택에 등록 의무를 부여하고, 현장 점검과 분쟁 조정에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주거감독관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별 의무 공급 비율을 정하고, 용산정비창 등 공공부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공공임대주택 부지로 활용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이후빈 강원대 부동산학과 조교수는 임차인이 자신이 부담하는 임대료가 적정한 수준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공공이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지하철 개통과 같은 개발 호재로 주택 매매가격이 오르면 임차인이 당장 누리는 주거 서비스에는 변화가 없어도 전세가격과 보증부 월세가 함께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10년 뒤 지하철이 개통된다는 이유로 현재 거주하는 임차인이 왜 더 많은 임대료를 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며 우리나라 임대가격에는 주거 서비스 가치뿐 아니라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까지 반영돼 있다 고 말했다.이어 전세를 단기간에 없애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보 제공을 통해 임대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며 공공이 주택 서비스의 품질과 입지 여건 등을 분석해 특정 지역과 주택의 적정 임대료가 어느 정도인지 제시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현장에서는 청년 공공임대 입주 심사에서 부모의 소득과 자산을 보는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유민환씨는 청년주택을 아무리 늘려도 부모 기준에서 걸러지면 실제 청년이 체감하는 공급은 늘어나지 않는다 며 입주 순위별로 일정 물량을 배정하는 쿼터제 도입을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sg0510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