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6-09T09:30:02

"소년은 변할 수 있다"…법무부, 촉법소년 대응 현장 가보니[르포]

원문 보기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소년은 다릅니다. 소년은 변할 수 있습니다.”소년범의 재범률이 성인의 3배 수준에 이른다는 점에 주목, 법무부가 조기개입과 맞춤형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종합 대응전략을 내놨다. 정신질환·가정폭력 등 복합 위험요인을 안고 있는 소년을 비행 초기부터 관리하고 성인과 분리된 전담 시스템으로 재범 고리를 끊겠다는 구상이다.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