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향신문 2026-08-31T12:01:00

대법관들, 4년간 격려금 12억 받아…감사원 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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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현금으로 평균 200만원 수령법원행정처장은 월 200만~400만원용처 불분명 와인 1억 넘게 구입도대법원이 4년여간 대법관들과 법원행정처장에게 현금으로 총 12억여원의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법령에 근거가 없는 정기적인 격려금 지급은 대법원 예산 집행 지침 위반이다. 법원행정처는 감사 결과를 수용해 격려금을 적정하게 집행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