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사용자성’ 불인정… 엇갈린 지노위 판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처음으로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판단이 나왔다. 현장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