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누군가는 내놔야"…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의지 재확인

[세종=뉴시스]임소현 박광온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을 포함한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재량지출 중심의 조정을 넘어 의무지출까지 손대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교육교부금 등 제도 개편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박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과 관련해 누군가는 현재 갖고 있는 것을 내놔야 가능한 일 아니겠나 라고 밝혔다.박 장관은 조정해야 하는 입장은 매우 어렵지만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역할 이라며 설령 악역이라고 하더라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나라를 생각하며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앞서 박 장관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약 50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15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내년 예산안에서 재량지출은 15%, 의무지출도 10%를 줄이는 목표 라며 이를 합산하면 약 50조원가량의 재원을 마련해 국가에 필요한 분야에 우선 투입하겠다 고 말한 바 있다.이에 대해 그는 50조원이라는 숫자는 단순 합계한 것 이라면서도 제도 개선과 연계하지 않고 그런 정도의 지출 구조조정이 가능하겠나 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올해 의무지출 구조조정 규모가 약 2조원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추진하겠다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조정하기는 쉽지 않다 며 편성지침에 따라 5월 말까지 의견을 받아보고 부족한 부분은 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과 연계할 것 이라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번 구조조정이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국민적 공론화가 필요한 작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그는 지출 구조조정은 재정당국과 각 부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수혜자와 국민 전체의 공론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며 그래야 실제 개선의 필요성과 동력이 확보된다 고 했다.특히 지속적으로 재원이 확충되는 구조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있는 예산을 줄여서 써야 한다 고 언급했다.이어 역대 해보지 않은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 며 다른 부처와 소통하고 설득하면서 국민 다수의 뜻을 모아야 한다 고 했다.구체적인 제도 개편 대상으로는 교육교부금이 거론됐다.박 장관은 교육교부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며 과거와 달리 학령인구가 크게 감소했고 내국세 증가로 지방교육재정 여건도 변화했다 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light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