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 권한 넘겨 정비사업 속도?…정작 착공까진 ‘10년’

이재명 대통령이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 인허가권을 부여하겠다”며 정비사업 조기 착공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실제 서울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을 분석한 결과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착공까지도 평균 6년 넘게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설립부터는 평균 약 10년이 소요됐다. 권한 이양으로 초기 행정절차를 줄이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이를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