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노란봉투법 쟁의대상 기준 명시 요구, 일리 있어

[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 대상과 관련해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명시해 달라는 요구가 있던데 일리있는 주장 이라며 고용노동부에 적극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 사례 등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규정을 안 만들고 있다 는 지적이 있더라 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행령을 만드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 라며 행정해석으로 이미 다 (지침을) 내렸다 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행정해석과 법률이 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건 다르다 면서 노동부령으로 이런 경우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노동부의 의견이다 는 것과 또 다르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