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란봉투법 100일, 사회적 혼란 야기…강력한 대안입법 준비"

[서울=뉴시스]김지훈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노란봉투법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강력한 대안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비전2050포럼 주최로 열린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 현장은 무엇을 말하는가 토론회에 참석해 민주당이 강행처리했던 이 법이 시행된지 100일이 지났다. 그동안 있었던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이렇게 무모한 시도를 했는지 모르겠다 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제기했던 경고가 뼈아픈 현실이 돼 나타났다 라며 노란봉투법 시행 후 100일 동안 하청노조 1151곳이 원청 433곳에 대해 교섭을 요구했다고 한다 고 했다. 또 최근 노동위에서 한화오션과 현대차에 대해 직접적인 생산공정뿐 아니라 경비, 세탁 등 간접적 지원 업무에 대해서도 원청 대기업이 단체교섭에 응하라고 판정내리면서 제조업 현장에서는 노란봉투법 파장이 더 커지고 있다 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노동권 보호와 국가 산업경쟁력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 노란봉투법 개정에 담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이 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박수민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법인데, 정국이 혼란스러운 틈에 충분한 토론 없이 전격적으로 통과됐다 라며 이제는 다음 단계로 가야 한다 고 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는 원청의 사용자성 문제와 교섭 의제 둘러싸고 노사 간 대립 지속될 것 이라며 사용자 범위 기준 재정립할 필요 있다 고 말했다. 배상운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장은 사용자성 인정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공사 중단과 국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체근로 금지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 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no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