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22T15:52:00
與, 보완수사권 폐지법 이르면 내주 처리
원문 보기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전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법조계는 물론 여성단체, 당내 일부 의원들도 보완수사권 존치 의견을 냈지만 지도부가 ‘전면 폐지’를 못 박은 것이다. 민주당은 빠르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및 의결을 거친 뒤 이르면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