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01T00:23:01
반성문·공탁 제때 안 낸 변호사...法 “의뢰인에게 위자료 줘야”
원문 보기형사재판을 맡은 변호인이 반성문과 탄원서를 법원에 내지 않고 공탁도 뒤늦게 처리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했다면 피고인에게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사재판을 맡은 변호인이 반성문과 탄원서를 법원에 내지 않고 공탁도 뒤늦게 처리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했다면 피고인에게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