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 과하다 지적…방안 살필 것"(종합)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조세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잠겨있는 매물이 나오고, 그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하고 있다 며 이같이 밝혔다.구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와 관련해 5월 9일 이후 매물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가 있으나, 정부의 정책의지는 과거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고 강조했다.이어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돼 있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 며 또한 최근 코스피 7000 돌파에서 보이듯, 투자 패러다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금융부문으로 전환되고 있다 고 설명했다.그는 정부는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거주를 위한 거래는 원활히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며 국민이 선호하는 곳에 주택이 공급된다 는 신뢰야말로 주택시장 안정의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또 사업 지연을 방지해 공공택지 사업속도를 제고하기 위한 토지보상법 등 3개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택지 조성기간 단축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등 7개 법안도 법사위에서 의결되는 등 공급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가시화되고 있다 며 국민 여러분께서 주택 공급의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택 공급을 늘리도록 하겠다 고 언급했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입법과제 등 대응방향 과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에 대해 논의했다.구 부총리는 오늘 발표된 3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인 37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4월 수출도 두 달 연속 8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우리 경제가 견조한 펀더멘털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고 말했다.그러나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이 길어지면서 고유가와 공급망 충격 등 일부에서 경제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며 불확실성의 파고가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비상대응의 키를 단단히 잡겠다 고 강조했다.그는 나프타·쓰레기봉투·주사기 등 주요 품목 수급은 점차 안정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공급망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민생부담 완화를 위해 더욱 만전을 다하겠다 고 언급했다.아울러 오늘 0시부터 적용된 5차 석유 최고가격제 등 물가안정을 위한 필요조치들과, 주사기 등 국민생활 필수품목에 대한 공급망 애로해소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인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