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하향 의견, '여론조사'로 받는다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여론조사로 진행할 예정이다.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수렴 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공론화 참여 경험이 있는 성평등부는 법무부에 실무적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4일 청와대에서 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