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교원노조법 개정 추진

대학교수 노동조합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현행 교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법 개정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