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보완수사 폐지, 지옥문 열려"…'돌려차기' 피해자 "국가 폭력 사태"

[서울=뉴시스]하지현 우지은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보완수사 폐지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을 두고 범죄 피해자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지옥문이 열렸다 고 비판했다.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씨(가명)와 함께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긴급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전당대회 한번 이겨보겠다고 전 국민 근저당 잡은 이 대통령을 이제 국민이 거부할 것 이라고 했다.그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장윤기 같은 살인자 편, 돌려차기 범인 같은 범죄자의 편을 들겠다고 선언한 것 이라며 민주당은 전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시스템 하나하나를 부쉈고, 오늘 보완 수사 금지로 마지막 복수의 칼을 꽂았다 고 했다.이어 검찰에 대한 복수심 마케팅 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20년 간 울궈먹고 지탱해 온 가장 큰 무기 라며 이 대통령이 억울하게 검찰에 희생됐나. 깡패 출신 사업가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을 대신 북한에 준 건 사실 아닌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모든 국민이 다 받는 재판까지 억지로 중단해 놓고 뭐가 억울한가 라고 반문했다.노무현 전 대통령을 두고는 노 전 대통령 일가가 기업인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불법 자금을 받은 건 사실이다. 수사 과정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렇다고 심각한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다 라며 마치 이런 불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처럼 복수심 마케팅과 가스라이팅을 하는 건 잘못됐다 고 했다.아울러 국가는 피해자 편이어야 하는데,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범죄자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있다 며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정권이 몰락할 거다. 이재명법 에 책임을 져야 한다 고 촉구했다.박정훈 의원은 이날 민주당을 겨냥해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국가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린 건 헌정사에서 정치가 저지를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 라며 우파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민주당과 진보좌파 세력들은 거리를 촛불로 메우고 정권 퇴진운동을 벌였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사건 피해자인 김진주씨는 이날 지금 이 사태는 국가폭력 사태 라며 피해자 중에 핑퐁 수사를 받아야 하는지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고, 자기 재판이 검찰이 끝나기 전에 끝날지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도 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설립되면 보완될 거라고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 고 했다.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고 밝힌 것에는 민주당이 말하는 피해자는 유능하고 경험 많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피해자만 말하는 것 이라며 서 위원장처럼 판사 불러서 빽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보기 힘들다 는 취지로 밝힌 것에는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손이 떨린다. 회피형 대통령 이라며 범죄 피해자들은 지금 지옥에 있는데, 본인이 지지한다 반대한다 이야기도 하지 않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는 건 막중한 책임을 지기 싫다는 것 이라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한 의원 외에 김형동·배현진·서범수·고동진·박정훈·안상훈·우재준·유용원·이소희·진종오·한지아 의원, 장진영 서울 동작갑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no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