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특활비 공개’ 판결 뒤집혔다…대법 “문제의 정보, 대통령기록관 이관”

대법원이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도중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관련 정보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소송을 이어나갈 실익이 없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