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성과급' 쟁의 대상 논란…시행령으로 선 긋기 가능할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불거진 ‘N% 성과급’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 정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의제로 파업을 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시행령 개정은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고, 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어 정부가 해석지침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