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해NLL 불법 외국어선 총력 대응…단속 강화·불법어구 철거

[the300] 정부가 27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 불법조업 외국어선들에 대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해 총력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외교부·통일부·국방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서해 NLL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 방안 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정부는 서해 북방한계선 이남 전 해역에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군·경간 정보 공유 절차를 간소화한다. 법령 개정을 통해 조업을 위한 해상 정박, 물품 보급 등의 행위도 처벌한다. 외교부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정비해 영해에서 계류·정박, 선박용품 공급 등 어로에 부수되는 행위 유형들에 대한 해경의 단속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NLL 인근 정박·계류 중인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군·경 합동 상황평가 및 채증자료 제공 등 정보 공유 절차를 간소화하고 감시·경계 등 현장 단속 지원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