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전작권 전환’ 견제 강화… 합참의장 등 3인, 독립 위험 평가해야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OPCON) 환수를 벼르고 있는 가운데,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서 이에 대한 견제 장치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위원장이 작성한 NDAA 초안(草案)을 보면 국방장관이 의회에 ‘국익에 부합한다’는 인증을 받기 전까지 전작권 전환을 금지한 지난해 버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합참의장, 한국을 관할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INDOPACOM) 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독립 위험 평가를 의무화할 것을 명시했다. 이는 전작권 전환이 ‘시간표’보다 ‘조건’에 기반해야 한다는 미 조야(朝野)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