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외 특정국 결손금, 타국 소득서 차감"…LG화학·현대건설 최종 패소

대법원이 미국, 중국 등 2개국 이상에 사업장을 둔 국내 기업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서도 소득 비율에 따라 나눠 차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LG화학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