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출렁여도 '20.79%' 고정 연동…교육교부금 재원 틀 재설계해야"

앞으로는 국가데이터처가 연말 내놓는 소비자물가지수의 대표 품목에서 회화용구(물감·크레파스 등)가 사라진다. 복지정책 확대로 일선 학교에서 준비물을 무상으로 내주면서, 가계가 이를 직접 구매할 일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학생 수는 반토막이 났는데 내국세에 기계적으로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불어나면서 빚어진 단면이다.전문가들은 소비지표는 시대 변화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