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24T06:35:49

“정치 9단도 못 풀겠다”…조희대 묘안 못 찾는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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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사태의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청와대 패싱’에 대한 분노가 상당한데도 탄핵을 추진할 만한 위법 사항은 아니어서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안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명시적 규정이 없다. 대법관 공백 사태가 길어질수록 청와대의 정치적 부담도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