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으로 학원도 못 보내 …양육비 선지급금 현실화 시동

윤준병 민주당 의원,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현재 월 20만원인 양육비 선지급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지원액이 지나치게 적다 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국회에서 지급액 산정 방식을 손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18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먼저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을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1일과 시행됐다. 오는 10월29일부터 신청 대상이 확대되면서 소득기준이 폐지됐지만 지급 금액은 제도 도입 당시와 같은 월 20만원 정액으로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