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투표지 사태, 선관위 해체 수준의 혁신 해야"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3일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적 혁신을 요구했다.민주노총은 8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지 못한 책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쇄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은 수많은 노동자와 서민들이 장시간 대기하다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다 며 선관위는 이에 대해 예산 절감 , 수요 예측 실패 , 배분 실패 를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이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을 다루는 국가기관의 태도란 말이냐 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를 앞둔 5월 21일 선관위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3.6%가 반드시 투표하겠다 고 답했지만, 선관위는 반대로 움직였다 며 예산은 유권자의 110% 만큼 확보했지만 지역에 내려간 인쇄 지침 하한선은 50%였고 그 결과는 6월 3일의 혼란 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관위의 대응 체계도 거론했다.민주노총은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사태가 터진 후 보여준 선관위 수뇌부의 무책임한 행태 라며 정밀한 배분 계획도, 비상 상황에 대응할 소통 시스템도 없이 현장을 방치하고, 막상 문제가 터지자 하위직 공무원과 선거 사무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또 세습 채용 비리, 선거철 대규모 휴직, 반복되는 부실 관리 문제 등으로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지위 뒤에 숨어 수십 년간 내부 개혁 요구를 묵살했다 며 위원장 한 명의 사퇴로 이 구조적 책임을 뭉개고 넘어가서는 안되며, 즉각적인 수사를 통해 관련 책임자 전원을 엄중히 처벌하고 국회는 국정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선관위 해체 수준의 근본적 혁신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 고 일갈했다.반면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는 비판했다.민주노총은 국민의 정당한 분노를 이용해 확인되지 않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유포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확정된 선거 결과를 정치적으로 뒤집으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며 이번 사태의 책임은 묻되, 그것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확정된 선거 결과를 뒤흔드는 빌미가 돼서는 안된다 고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6시20분 기준 서울 송파구 12곳, 강남구 1곳, 광진구 1곳 등 총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s0603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