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초순수시스템’ 정보 유출한 前 삼성 직원... 대법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봐야”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중국 반도체 컨설팅 기업 ‘진세미’로의 이직을 앞두고 영업 비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엔지니어링 직원에 대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