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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7-31T00:55:06
정점식 보완수사 폐지, 법치주의 종말…헌정사 희대의 악법
원문 보기[the300]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법치주의의 종말 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몇 시간 뒤면 보완수사 폐지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강제 종료되고 헌정사 수치로 길이 남을 희대의 악법이 통과될 것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과반이 넘는 국민이 보완수사 폐지를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민심을 역행하고 있다 며 오늘(31일) 이 악법이 통과되면 머지않아 많은 부작용이 터져 나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거대한 민심의 분노가 민주당을 심판할 것 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