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5·18 시민군 유족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권 인정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대변인 으로 활동한 윤상원 열사의 유족조차 청구권 소멸을 이유로 패소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