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조 유령주식 배당사고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 배상 확정

(상보) 직원실수도 사용자책임…배상비율은 달라지지 않아 삼성증권 직원의 전산 입력 실수로 실제 발행되지 않은 112조원어치 주식이 직원 계좌에 들어가고 일부가 실제 시장에서 팔려 주가가 급락한 유령주식 배당사고 로 삼성증권이 국민연금공단에 약 1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직원 실수도 삼성증권이 책임져야 한다고 봤으나 배상 책임 비율은 바뀌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삼성증권이 국민연금에 약 18억6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