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 사설서버 ‘긴급 차단’...징벌적 손배 추진 [국회 방청석]

정준호 의원 게임산업법 대표발의 징벌적 손해배상·긴급차단명령 도입국회에서 불법 게임 사설 서버에 대한 긴급 차단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