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공장 신설 요구 근거 없어

경영계가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 배분 요구와 공장 신설 등 기업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메가특구에는 근로시간과 고용형태 규제를 완화하는 노동유연성 강화 방안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 을 발표했다. 경총은 우선 노동계가 요구하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 배분은 근로조건이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 에 해당하지 않아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를 목적으로 한 파업 역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