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00일까지 단 하루…'노란봉투법' 현주소는?

ⓒ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하청노조가 원청기업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한 '노란봉투법'이 내일 시행 100일을 맞습니다. 최근에는 급식이나 세탁 업무를 하는 하청 노동자들도 원청의 교섭 대상이라는 판단이 잇따르면서, 현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전형우 기자입니다. ▶ 영상 시청 앵커 하청노조가 원청기업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한 '노란봉투법'이 내일(17일) 시행 100일을 맞습니다. 최근에는 급식이나 세탁 업무를 하는 하청 노동자들도 원청의 교섭 대상이라는 판단이 잇따르면서, 현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한화오션에서 급식과 세탁, 통근버스 등을 지원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줄곧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해 왔습니다. [한화오션 하청노조 : 한화오션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원청교섭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한화오션이 이들과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청인 한화오션이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과 작업 환경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노조법상 사용자가 맞다는 겁니다. 중노위는 "조리실, 세탁실, 통근버스 등 작업장의 노후 설비 개선은 한화오션의 협조와 승인 없이 하청기업이 단독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도 현대차가 급식, 경비 등을 담당하는 10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폭넓게 인정한 판단이 잇따르면서 경영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정우/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협력본부장 : 직접적으로 생산과 관련된 원하청 관계가 아닌 간접적인 지원 협력 관계에 있는 경우까지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 확장함에 따라서 혼란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노란봉투법 시행이 내일로 100일을 맞는 가운데, 지난 12일까지 1천151개 하청 노조가 434개 원청기업에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이 중 교섭하겠다고 공고한 원청기업이 90곳, 실제로 교섭을 시작한 건 8곳으로 전체의 1.8% 수준에 그쳤습니다.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지난 10일) :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교섭에 나서는 사용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섭에) 나오겠다고 했다가 중노위에 재심을 요청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법 시행 초기 법적 판단을 받으려는 경향이 강한 상황. 지노위, 중노위에 행정소송까지 거치며 정작 실제 교섭까지 시간과 비용이 너무 드는 것 아니냔 우려가 큽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호진, 화면출처 :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 자료제공 : 김소희 의원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