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래대응기금 씀씀이 논란, '재정 쌈짓돈' 우려 없도록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 기획예산처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 등을 모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개 분야에 전략투자하는 기금 설립 계획을 밝혔다. 기금은 오락가락 세수 변동성을 줄이는 ‘재정 저수지’ 역할도 한다. 이를 두고 재정 쌈짓돈, 유사회계, 짝퉁 예비비, 상시 추경 등 여러 비판이 나왔다. 정부는 내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