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반란 혐의’ 기소 안한다… 법조계 “애초부터 무리”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 장관 등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기소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애초부터 반란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는데도 무리하게 수사하다가 결국 막판에 수사를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