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사용 임시도로도 ‘그린벨트 부담금’ 내야”

“철도 깔리는 본공사 땅 아니면 사업계획에 있어도 부담금 대상“철도 공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임시로 만든 도로나 시설 부지도 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