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신설론 파업 못하지만 배치전환 땐 가능…호남 반도체 발목잡나

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노사의 ‘N% 성과급’ 논란과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를 둘러싼 노사 갈등 우려를 줄이기 위해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세부 지침을 내놨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거나 공장 신설·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 자체를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그러나 정작 새 공장을 돌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