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차등 과세 기조 뚜렷…정부 필요하면 그린벨트 일부 해제

주택 소유자를 유형별로 구분하는 차등 과세 의 필요성에 대한 기조가 갈수록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일부 해제 가능성도 시사했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발제에서 △일정 가액 미만의 거주용 1주택 종부세 부담을 유지 혹은 완화 △초고가 거주용 1주택의 공제 한도 설정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의 세부담 정상화 △고령자의 거주용 1주택 납부 유예 요건 완화 등의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강 교수는 거주하지 않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세액 공제를 보유 공제에서 거주 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선 기본 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조정하자는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