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KTX-SRT 통합 요금인하에 "철도 적자·교통양극화 살펴야"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KTX와 SRT 통합에 따른 요금 인하를 두고 철도 운영 적자가 늘어나고 지역 간 교통 양극화 를 심화할 수 있다 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KTX-SRT 통합 계획을 보고 받은 뒤 KTX는 적자였고 SRT는 흑자였던 것으로 아는데, 요금을 중간쯤으로 맞춘 것도 아니고 SRT 수준까지 내려버리면 기존 철도 적자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고 했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KTX와 SRT 통합을 9월 1일자로 완료하겠다며 KTX 운임을 SRT 수준으로 약 10% 낮추겠다고 보고했다.이 대통령은 또 철도가 빠르고 요금도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면서 버스 이용객이 줄어 터미널이 문을 닫고 노선도 감소하고 있다 며 고속철도나 철도역이 있는 지역은 싸고 빠르게 이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마저 사라지고 있다. 이것도 일종의 교통 양극화 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철도는 5년, 10년 내 증설이 쉽지 않은데 가격마저 낮아지면 오히려 국민들이 표를 못 구하는 문제가 더 가속화할 수 있다 며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거의 다 고속철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표를 못 구하는 문제가 있다. 싼 것은 좋은데 이용 자체를 못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고 했다.그러면서 광역교통 대책과 함께 공기업 간 통합을 민간 기업의 기업 결합과 동일한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 점검해보라고 주문했다.이와 관련 김용범 정책실장은 두 회사가 통합되면서 독점이 더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공정위가 경쟁제한 행위로 판단해 내린 결정 이라면서도 공기업을 민간기업과 똑같이 볼 수 있느냐는 문제는 달리 봐야 할 것 같다 고 거들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knockr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