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거위 배 가르자는 것 아냐…더 큰 거위 만들자는 것"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른바 기업의 초과이윤(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분배 논의를 둘러싼 비판과 관련해 단순히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게 아니라 더 큰 거위, 또 다른 거위를 만들자는 것 이라고 반박했다.김 장관은 29일 오전 유튜브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 에 출연해 초과이익 배분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앞서 김 장관은 지난 27일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는 이미 공공재가 됐다 며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가를 두고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긴급 시론을 열겠다 고 밝혔다.이를 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경쟁국들은 정부와 기업이 한 몸이 돼 최첨단 산업의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를 위한 금융 세제 재정지원 등에 올인하는데, 이 정부는 철 지난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거위의 배를 가르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꼴 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단순히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게 아니라 더 큰 거위, 또다른 거위를 만들자는 것 이라며 양극화를 해소하고 전체 산업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얘기 라고 했다.이어 어느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 경쟁력은 산업경쟁력 전체의 경쟁력으로 진화하고 있다 며 유럽도 공급망을 이야기하고 미국도 전체 산업경쟁력을 높이자고 하지 않나. 이게 어떻게 공산당과 연결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저의 문제의식은 초과이익의 공유가 원청 정규직에만 한정되는 게 옳은 것인지, 원·하청 동반성장의 길은 없는 것인지 라며 기업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 경쟁력은 건강한 산업생태계에서 나오는 것이다. 협력업체가 동반성장하면 반도체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 이라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이른바 페달게이트 로 불리는 2010년 도요타 리콜 사태를 예로 들며 원청의 이익을 하청과도 나눌 필요가 있다고 했다.그는 수많은 협력업체의 부품을 통해 완성차가 만들어지는데, 품질 유지를 위해서는 협력업체의 노동조건을 고민해야 한다 며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은 단순히 시혜적인 게 아니라 그들이 납품하는 부품의 질이 완성품의 척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납품단가도 생각하고, 생산도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원청의 글로벌 경쟁력도 높아진다 고 주장했다.또 고(故) 이건희 전 회장이 또 하나의 가족 이라고 했는데, 협력업체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의미 라며 한국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동반성장말고 무슨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을 만들기 위한 길이 사회적 대화말고 뭐가 있겠느냐 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논의조차 못하면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 이라며 새로운 룰(Rule, 제도)과 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길을 모색하자고 제안드린 것 이라고 설명했다.노동부는 당초 내달 1일 열 예정이었던 토론회를 섭외 등을 이유로 잠정 연기한 상태다.김 장관은 학계,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을 더 많이 섭외해서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고 싶다 며 대화를 통한 해법말고는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고 거듭 강조했다.이 밖에도 김 장관은 26일 발생한 서소문 고가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체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고 말했다.그는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만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라고 하면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괜히 썼다는 말이 나오지만, 이미 구조물이 2.9㎝ 가량 침하됐을 때 이미 우려가 나타난 것이다. 작업중지권을 발동하고 열차 운행도 중단시켜야 했다 고 지적했다.이어 안전벨트 매는 건 귀찮고 안전모는 불편하다. 안전은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 이라며 위험이 있으면 공사기간이 지연되더라도 차단하고 일하고, 위험하다 싶으면 현존하는 위험이 없더라도 작업중지 해야 한다. 사람 목숨이 귀중한 줄 알아야 한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