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100일... 현장은 “혼란 여전”, 노동부는 “안정화 중”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을 맞아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노동부는 “원·하청 노사가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교섭을 준비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경영계에서는 “현장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위원회 판단의 근거가 되는 해석지침 자체가 모호한데다가, 판단이 나와도 교섭 의제와 범위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실제 교섭에 나서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