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1호 회부는 ‘백신 담합’...“재판받을 권리 침해”

녹십자·공정위 과징금 소송 형사 무죄에도 심리없이 확정 “재판청구권·재산권 침해” 재판소원 525건 접수 첫 본안회부헌법재판소가 이른바 ‘백신 담합’ 사건을 재판소원 첫 전원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