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앞에서 재정위기 꺼낸 추미애… 법인세 5% 광역단체 몫으로

대통령 주재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지방주도 성장 방안 제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정부에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로 인상하고, 국세인 법인세의 일정 비율(5%)을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추 지사는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에 참석해 발표한 지방주도 성장 성공전략을 통해 이런 주장을 내놨다. 일몰이 예정된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로 전환하자고도 요구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 재정 상황이 심각하다며 수년째 1조~2조원 규모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구 증가, 고령화 등으로 재정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부동산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취득세 의존도가 높아 변동성이 크다 면서 자체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