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번 근로자, 세금이 절반... 100억 번 부동산, 몇억 밖에

李대통령, 조세 형평성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조세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 며 개편의 취지를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증세부담 등을 감안한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0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거의 절반을 내는데 부동산 소득은 수십억 원이 돼도 (세금을) 거의 안 내는 게 문제 라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여도 (세금이) 몇억 원밖에 안 된다 고 했다. 지난 3일 나온 2026년 세제개편안 의 핵심은 부동산 세제개편이다. 비거주·초고가·다주택에 부담을 더 주는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개편됐다. 특히 비거주 주택은 각종 공제를 줄여 1주택이어도 종부세를 더 많이 내도록 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도 거주 중심으로 개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