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부담금 체계 개편할까…플라스틱 감축 유도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정부가 일상 속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부담금 정비에 나선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오후 서울비즈센터에서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선 민관협의체 에서 폐기물부담금제 정비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이 협의체에는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과 한국환경연구원·학계·녹색소비자연대 등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참여한다.기후부는 협의체에서 일회용품 등 사용기간이 짧은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사용 실태와 재활용성 검토, 폐기물부담금 부과 기준과 요율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현행 폐기물부담금제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플라스틱세와 같은 국외제도 동향 등을 바탕으로 향후 부담금제 개편 방향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에 대해 논의한다.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폐기물부담금 제도는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자에게 환경책임을 부담하도록 플라스틱 제품 등을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2012년 이후 현재까지 현행 부과요율을 유지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고, 가격신호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기후부는 폐기물부담금 체계 개편으로 제조업계 등 시장참여자에게 재질 대체, 재생원료 사용, 재활용체계 편입 등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폐기물부담금 정비가 필요한 시점 이라며 협의체 논의를 통해 산업계 및 국민 부담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의 효고와 사회적 수용성을 균형있게 고려해 제도가 정교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