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7-15T21:00:00
이 학원 수상한데 늦은 밤 학생 우르르…신고했더니 포상금 100만원
원문 보기무등록 학원이나 미신고 교습소를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습비를 신고한 금액보다 더 받거나 교습 시간을 초과해 운영하는 학원을 신고한 경우에도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불법 사교육에 대한 민간 감시를 강화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특별팀(TF) 2차 회의에서 발표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