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대표들 “사법 3법 졸속 개정 유감, 부작용 대책 마련해야”

전국 각급 법원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3일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초래할 수 있는 법률이 보다 폭넓고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법관대표회의는 사법부 독립과 사법 행정에 관한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모으는 회의체로, 법원행정처 등에 자료 제출과 현안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