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보완 대책 촉구

내국세 비율 연동 폐지 시 학교 예산 축소 불가피 정부 입법예고에 보완의견 제출·국회 심의까지 적극 대응 경남교육청은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이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이날 월요회의에서 정부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공유하는 한편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안은 현행 내국세 연동제(내국세의 20.79%)를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국세분 교육세를 재원으로 삼던 교부금을 없애고 해당 재원을 고등·평생·영유아 특별회계로 전액 편입하는 동시에 미래대응기금 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