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정지 합법" 法 판단에…모스 탄 측 "항소 이어 국가배상도 검토"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소년원 수감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에 대한 출국정지 연장 처분은 적법하다 판단했다. 변호인단은 이에 불복, 즉시 항소하고 국가배상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 (사진 = 뉴시스)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