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가계대출 총량규제, 금융시장을 '北 선착순 배급소'로 전락시켜"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대출 오픈런 사태가 벌어지는 데 대해 자본주의 금융시장을 북한의 선착순 배급소 로 전락시켰다 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과 상환 능력, 신용도가 아니라 오전 6시에 얼마나 손가락을 빨리 움직였는가가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기괴한 세상이 열렸다 며 인터넷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접수 개시 10분 만에 한도가 바닥나고, 신용점수 950점이 넘는 고신용자마저 잔금을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 라고 말했다. 이어 거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며 그 피해를 고스란히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라면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계약하고 잔금일을 앞둔 진짜 실수요자들은 대출 창구가 막혀 위약금을 물고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고 전했다. 또한 고신용자마저 1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 밀려나고, 그 여파로 중·저신용자들은 더 위험하고 비싼 사금융권으로 내몰리는 연쇄 풍선효과가 벌어지고 있다 라며 이념에 치여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막고, 가계부채를 잡으라니 대출 자체를 막아버리는 무능한 정책이 낳은 대참사 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죄가 없는 금융소비자와 무주택 서민들이 이재명 정부의 거칠고 몰상식한 정책 비용을 오롯이 떠안고 있다 라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금융당국은 땜질식 예외 처방과 행정편의주의적 총량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라 고 했다. 아울러 시장 기능을 억누르는 억지 규제를 멈추고, 상환 능력 중심의 정교한 건전성 관리로 금융 정책을 즉각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