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결산소위서 '선관위, 재외공관 단기파견 가족 동반 부적절' 지적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재외공관 단기 파견에 가족 동반으로 지급되는 비용 문제를 지적했다.강동완 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소위에서 재외선거관리사업 지적사항과 관련해 시정요구 유형을 상임위 의견인 주의 로 해줄 것을 희망한다 며 재외선거관리예산에 정교한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 향후 예비비 소요 발생 시 적정 예산편성 등 불요불급한 불용이 없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예결위원장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재외선거관리사업이라는 것이 선거가 없는데도 선관위 직원이 파견돼서 장기 상주하면서 그 비용이 지급되는 문제가 계속 지적돼왔다 고 말했다.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자료를 보니까 21대 대선에 2.5개월 단기 파견했다고 한다 며 2개월 반일 경우 가족 동반 안 하는 것이 원칙일 것 같은데 가능한가 라고 물었다.강 직무대행은 작년 대선은 탄핵 선고 후 60일 안에 선거를 치러야 해서 단기 파견했다 며 실제로 단수 파견이었다 고 답했다.이어 가족 동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불용이 됐다 라면서 단신부임하도록 규정을 만들겠다 고 덧붙였다.예결위는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 로 의결했다. 유 의원은 재외공관에 선관위 직원이 혼자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며 선거 직전에 나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1년 (선거 파견) 기간이 적절한지도 의문이 들지만 이것까지는 시비 걸지 않겠다 고 했다.그러면서 1년간 파견 나간 직원 중에 가족 동반하고 이후 애들을 놔두고 귀국하는 사례가 있을 것 같다. 그 사례를 정리해서 보고해달라 며 단기 파견을 가족의 교육 수단으로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단기 파견은 혼자 가는 것이 맞다 고 말했다.이에 강 직무대행은 보통 40대 전후 사무관, 서기관들이 가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생 자녀들이 많다. 만약 파견 대상자로 선정되면 그 아이들만 국내에 남겨두고 당사자들만 가는 것은 쉽지 않다 고 했다.유 의원은 그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가 실제로 직원이 가서 제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활용돼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 활용돼 적절치 않다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newsis.com